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및 해결방안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의 공급 측면 구성이 다양화, 변화됨과 동시에 근로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서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현상 역시 증대함.

2-3.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안

1) 정부의 해결안 제시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이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인력 운용 방식을 변화시키는데서 기인한 문제이므로, 새로운 고용 형태의 출현과 기업의 노동 유연성 확보 노력 등을 위해서 그 증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 근로 조건 보호 강화
(2) 사회 안전망 적용 확대
현재 고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현행 규정상 1월 미만 고용 근로자에 대해 고용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등을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한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