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한국의 방향

2. 본론

동북아 균형자 역할.

그렇다면 한국의 진정한 ‘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 이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 동북아 균형자 역할 ’은 단순히 한민족의 중립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의 길을 열어 놓되 한국이 미·일 - 중·러의 구조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과거 제1세계와 제2세계 사이에서 제3세계가 일으킨 비동맹운동과 비견될 수 있으나 실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 적극적인 중립화 방안으로서 <노무현 독스트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의 현 국제질서.

오늘날 동북아 국제정치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이며, 그 역동적 가변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1945년 이래 유지되어 왔던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동북아 국제정치 질서도 변동되기 시작했다. 국제질서의 유지와 변동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구조적 요인을 들수 있고, 구조란 주요 행위자들의 간의 배열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80년대 소련의 붕괴는 기존 국제질서 변동의 필연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소련의 붕괴, 그리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