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구 정부기구

2) 국무원

(1) 개관

국무원은 중앙인민정부로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이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결의 등을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에 대하여 각종 보고업무를 한다. 또한 국무원의 직권범위내에서 행정집행을 위한 조치와 행정법규의 제정, 결정과 명령의 공포ㆍ시달을 한다.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부장, 각위원회주임, 심계장, 비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판공청 기능

① 국무원 회의의 준비, 국무원 결정사항의 원활한 시행

② 국무원 총리를 보좌하여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 명의로 발표하는 공문을 기초하거나 심의

③ 각 부위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제출한 안건에 대한 연구·심의·보고 및 결재

④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각 부위간 발생한 쟁점문제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총리에 보고하여 결정

⑤ 국무원 공문, 회의 결정사항 및 국무원 총리가 지시한 사항의 집행을 독촉하고 이행 상황을 검사 및 조사하여 적시에 국무원 총리에게 보고

⑥ 국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돌발사안 및 중대사안의 처리

⑦ 국민의 서신·방문 민원을 처리하고, 적시에 당 중앙과 국무원 총리에게 중요 건의사항과 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민원업무 처리

⑧ 국무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문 조사를 실시하고, 적시에 상황 보고 및 건의

⑨ 국무원의 당직 업무를 책임 실시하고, 적시에 중요 상황을 국무원 총리에게 보고 및 각 부위와 지방정부가 국무원에 제출한 중요 문제의 처리에 협조

⑩ 행정사무를 잘 처리하고, 국무원 총리에게 편의 제공

⑪ 기타 국무원 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