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102. 아동학대의 주요요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단지 소수만이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모든 부모들이 학대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 및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거나 실직 상태이고 생활수준이 낮고,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과 질환, 부모가 약물이나 알콜중독이 있는 경우도 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아동이 조산아이거나 정신지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