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1. 일본의 주장 내용과 근거 & 나의 생각과 반박
[일본의 주장 내용과 근거]의 원천 자료는 해군대학 편찬실장을 맡고 계시는 이신성 교수님의 논문인「獨島 領有權 관련, 일본측 주장에 관한 硏究」의 두 번째 영역에서 발췌하였다. 덧붙여 내용상 미약한 부분은 다른 자료들을 다소 참고하였고, 각기 3가지 주장의 말미에는 나의 생각과 더불어 주장에 대한 반박을 기술하였다.
◈ 고유영토설
먼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설’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들은 “일본정부는 다케시마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종래 주장의 입장을 명백히 해왔으며, 그리고 이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1905년의 편입 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또한 독도의 발견은 물론, 막부의 공인하에 하나의 어장으로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핵심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옛날부터 일국의 고유의 영토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그 국가가 문제의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경영해 왔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면서, 이조 초기, 조선조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