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에 관한 연구

I. 학교교육 개혁의 목표와 초점

1. 1.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제고

2. 자율과 책무의 현장 중심 학교교육 개혁에 초점

2. 1.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 확대
2.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3. 학교단위 책임경영 제도의 강화

3. 1. 학교의 책무 제고를 위한 학교 정보의 공개
2.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3. 입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룰의 설정과 평가 인프라 구축에만 제한

4. 1. 중역 교육자치 제도의 도입

2. 광역 단위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일원화
3.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권한의 대폭 이양

5. 1. 학교단위 예산제도의 정착

6. 1. 교장 초빙제도의 단계적 확대

2. 수석교사제도의 도입
3. 교사의 순환보직제도 및 근무평정제도 개선
4. 교원양성 임용제도 개혁

7. 1. 상명하달식에서 현장중심으로

2. 개혁의 속도와 수순의 조절
3.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개혁위원회 설치
I. 학교교육 개혁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