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연구
인 쇄
바로가기
즐겨찾기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Ctrl + D )
링크복사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 Ctrl + V )
외부공유
파일 
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연구.hwp
[Size :
151 Kbyte
]
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연구.hwp
[Size :
151 Kbyte
]
분량 27 Page
가격 3,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1950년대의외환배정과경제적지대에관한연구
1950년대의외환배정과경제적지대에관한연구
본문/내용
Ⅲ 외환의 배정과 경제적 지대
1950년대에 외환 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이고 또 하나는 정부보유 외환의 배정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로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컸다. 나머지 수출불 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배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2의 α의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 둘째, 외환의 초과수요 하에서 정부에 의한 배정이 불가피할 터인데 외환이 주로 누구에게 배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외환의 배정방식 여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유인(incentive)을 주고자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한국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50년대에 외환 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이고 또 하나는 정부보유 외환의 배정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로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컸다. 나머지 수출불 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배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2의 α의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 둘째, 외환의 초과수요 하에서 정부에 의한 배정이 불가피할 터인데 외환이 주로 누구에게 배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외환의 배정방식 여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유인(incentive)을 주고자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한국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외환배정제도
먼저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하자. 한미간에 협의를 통해 원조물자의 도입 내용(계획원조 또는 비계획원조, 도입 품목과 규모, 구매형식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생략)참고문헌
산업은행(1954), 「FOA자금원조물자구매절차」, 『산업은행월보』1
산업은행(1957), 「ICA원조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현행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보고」, 『산업은행월보』2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판
한국은행, 『경제연감』, 각년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판
한국은행(1955), 『한국은행오년사』
합동경제위원회(1955), 「원조물자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1995
김광석·L. E. 웨스트팔(1976),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김낙년(1999),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27
김낙년(1992), 「식민지기における조선·일본간の자금류출입」『토지제도사학』,135
김낙년(2002), 『일본제국주의하の조선경제』, 동경대학출판회
김양화(1990),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면방, 소모방, 제분 공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김재호(2002), 「상회사의 특권과 지대추구, 1876-1904」, 『경제사학』32
김창남·도변리부(1997), 『현대 한국경제발전론』, 비봉출판사
이대근(2002),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A. 크루거(1980), 『무역·외원과 경제개발』, 한국개발연구원
최상오(2000), 「1950년대 외환제도와 환율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상오(1999), 「경제안정의 지향과 한미간 환율논쟁」, 『경제사학』26
한국개발연구원(1995)『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편--』
한국은행(1985), 『국제환율제도의 변천 및 환율추이』(국제금융자료 85-1)
한국은행(1965),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 『조사월보』19-5
한국은행(1960), 「우리나라 공정환율의 변천」, 『조사월보』14-12
한국은행(1981), 『한국의 외환관리』
한국은행(1964), 「환율개정과 외환제도의 개혁」, 『조사월보』18-6
한국은행(1961), 「환율개정과 신외환제도」, 『조사월보』15-2
한국은행(1954), 「특별외화대부제와 차등비율제 검토」, 『조사월보』66
Buchanan, James M.(1980),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 in James M. Buchanan, Robert D. Tollison and Godon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Cho, Yoon Je(1996), “Government Intervention, Rent Distrib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Aoki, M. Kim, H. K. and Okuno-Fujiwara, M., eds.,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Hellmann, T., K. Murdock and J. Stiglitz(1996), `Financial Restraint: Toward A New Paradagm, ` in Aoki, M. Kim, H. K. and Okuno-Fujiwara, M., eds.,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산업은행(1957), 「ICA원조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현행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보고」, 『산업은행월보』2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판
한국은행, 『경제연감』, 각년판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판
한국은행(1955), 『한국은행오년사』
합동경제위원회(1955), 「원조물자가격결정 및 분배에 관한 원칙」,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1995
김광석·L. E. 웨스트팔(1976), 『한국의 외환·무역정책』, 한국개발연구원
김낙년(1999),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27
김낙년(1992), 「식민지기における조선·일본간の자금류출입」『토지제도사학』,135
김낙년(2002), 『일본제국주의하の조선경제』, 동경대학출판회
김양화(1990), 「1950년대 제조업 대자본의 자본축적에 관한 연구--면방, 소모방, 제분 공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논문
김재호(2002), 「상회사의 특권과 지대추구, 1876-1904」, 『경제사학』32
김창남·도변리부(1997), 『현대 한국경제발전론』, 비봉출판사
이대근(2002),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삼성경제연구소
A. 크루거(1980), 『무역·외원과 경제개발』, 한국개발연구원
최상오(2000), 「1950년대 외환제도와 환율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상오(1999), 「경제안정의 지향과 한미간 환율논쟁」, 『경제사학』26
한국개발연구원(1995)『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편--』
한국은행(1985), 『국제환율제도의 변천 및 환율추이』(국제금융자료 85-1)
한국은행(1965),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실시」, 『조사월보』19-5
한국은행(1960), 「우리나라 공정환율의 변천」, 『조사월보』14-12
한국은행(1981), 『한국의 외환관리』
한국은행(1964), 「환율개정과 외환제도의 개혁」, 『조사월보』18-6
한국은행(1961), 「환율개정과 신외환제도」, 『조사월보』15-2
한국은행(1954), 「특별외화대부제와 차등비율제 검토」, 『조사월보』66
Buchanan, James M.(1980),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 in James M. Buchanan, Robert D. Tollison and Godon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ge Station, Texas: Texas A＆M University Press.
Cho, Yoon Je(1996), “Government Intervention, Rent Distrib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n Aoki, M. Kim, H. K. and Okuno-Fujiwara, M., eds.,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Hellmann, T., K. Murdock and J. Stiglitz(1996), `Financial Restraint: Toward A New Paradagm, ` in Aoki, M. Kim, H. K. and Okuno-Fujiwara, M., eds.,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 📝 Regist Info |
|
I D : yhjd*** Date : 2013-01-25 FileNo : 16133097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