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현황과 과제

Ⅰ.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성립배경
0 이제까지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가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 및 납세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제, 면세 및 보호의 대상자로 머물러 왔다.
0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함은 물론 장애인을 더이상 우리사회의 기생적 존재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0 또한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사업주(구인자)의 입장에서 인력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 노동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구인난 속의 장애인 구직난을 해소시켜 우리 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2. 기본이념

가. 인권의 존중
0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기본전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상존해 왔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