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료 및 복지제도

1. 의료정책

북한은 1980년 ‘인민보건법’(7장49조)을 입법하여 통칭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세부내용으로, `무상치료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동의학과 양의학의 통합발전) 등을 표방하였다. 1998년에 이를 보완한 `의료법`(5장 51조)이 채택되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로 불리는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인민들에게 나라에서 무료로 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주는 선진적인 보건제도`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있어 항상 내세우는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내지 정책이다.
북한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인다는 북한보건정책의 기본방향은 사회주의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의료정책은 적어도 법제적으로는 세계의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만큼…(생략)

1) 무상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