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금지가 시행된 지 이제 일년이 넘었다. 일년은 그런 조치의 장기적 효과들이 뚜렷이 나타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드러난 몇 가지 경향들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기를 요구한다.
성매매 금지 조치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엇갈린다. 성매매 금지를 추진한 사람들은 성매매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 사실을 성취로 여긴다. 성매매 금지를 반대한 사람들은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먼저, 성매매 금지는 그것을 잠복하게 만들 뿐이지 실제로 못 줄인다는 정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전에 비교적 건전했던 유흥업소들이 성매매 공간들로 바뀌었고, 집창촌은 떠났던 여성들이 많이 되돌아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다음엔, 많은 시민들을 ‘피해자 없는 범죄자’들로 만들었다. 그들이 받은 손실은 엄청나지만, 그런 손실로 우리 사회가 얻은 이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셋째, 경제적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 가장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특히 큰 사회적 해악이었다. 성적 범죄의 증가, 성병의 만연, 조직 범죄의 증가와 같은 성매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