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Ⅰ.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의 행정행위,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등)의 행정행위,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사인)의 행정행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인식·판단 등)의 표현을 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 효과가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데 대하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에 의하여 그 효과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판단의 여지(재량권)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행정행위의 이러한 분류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분류를 유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