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특정도서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현재와 쟁래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7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이다.
Ⅱ. 본론

1. 법률의 주요내용

가. 특정도서의 지정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동법 2조 1호)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1) 화산·기생화산, 계곡, 하천, 연안,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 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 기타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 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할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기타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보전위원회(환경정책기본법 36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동법 4조).

나.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환…(생략)

1)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5, 6조).

다. 행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