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빈곤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한 변경 내용을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최저 수준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원수준을 높혔으며,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해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보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대상자들을 방치하였으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연령이나 근로능력과는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통합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수급자가 될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조정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가구가 재산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수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