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란?

a. 대행수출에 있어서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수출품생산업자가 자기 계산하에 수출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수출분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수출업자는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수출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신고의무가 있고, 이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디만,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수출업자명의로 나타나므로 실제로 수출업자가 자기 계산하에 수출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b.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급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