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의 개념 과 운영에 대하여

Ⅰ.사회복귀시설의 개념

1. 정신보건법과 사회복귀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개념은 정신보건법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회복귀시설의 개념과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개념(정신보건법 제3조 4항)은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생활훈련시설의 입소·이용 대상은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주로 만성정신질환자가 주요 대상이 되며 훈련내용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는데 초…(생략)

(2)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3)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① 그룹홈: 입소대상은 질병이 상태가 다소 안정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환자로 한정되며, 만성질환자들이 최소한의 감독만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이점이 있다.

② 임시거주시설: 장기거주시설보다는 기능의 장애정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활치료를 통 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시간 전문요원의 도움과 감독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훈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