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전환사채

상법상의 전환사채제도는 회사에 적절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전환사채가 발행된 이상,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자금조달 외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현저히 부당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매년 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시설확충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내부유보자금만으로는 신규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조건의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자기자본 확충이나 회사채 발행이 바람직하여 공모회사채를 발행해 왔으나, 그것으로 인해 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물량부담이 있어 전환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