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이 미친 영향과 대책

즉,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상식적인 의견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관습화`가 되어서 헌법적인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사실상 `서울`이 수도라는 헌법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도로 이전(천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하고, 헌법의 개정절차(위에 설명한 130조)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130조를 인용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Ⅱ. 본론 - 행정수도 이전위헌이 부동산에 미친 영향

1. 충청권

① 행정수도 위헌 발표 전
행정수도 이전 발표 후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아 투기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대부분 지역의 땅값이 급등했다. 먼저 행정수도 후보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북 오송‧오창이 유력지로 거론되면서 급등했고 이후 공주, 연기군 등이 급부상했으며 후보지 확정 이후 해당 지역의 규제가 심해지자 청양, 홍성 등으로 투기 자본이 이동했다.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