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부문화 현황 : 세제적 측면

3. 일본의 기부금 세제

가. 개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대상이 된다. 공제액은 지출한 특정기부금액 중 총소득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나.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선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이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①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것이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0.25%와 소득의 2.5%의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란 공공법인, 공익법인 중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공익의 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