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접참여제도

※2.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필요성
지난 90년대의 지방자치 부활은 비록 80년대 민주화운동의 부산물이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은 감히 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작년(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를 음해하는 논의들이 돌출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과 중앙관료 등 중앙정치세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및 선심성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기초단체장의 독선적 행정과 지역이기주의 만연 등을 지방자치의 폐해로 제기하면서, 단체장 임명제로의 전환 등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는 옳지 않으며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비록 일부 지방에 국한된 것이지만 과도기의 시행착오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권화의 진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중앙과 지방의 대립과 지방민주주의 확대를 둘러싼 복잡한 갈등 관계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이론적·정책적 논란을…(생략)

*1. 신규제도의 도입

① 필요성: 현재 국민은 생활관련 불편사항이나 정책건의 등을 하고자 하여도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며, 접촉이 된다 하여도 소관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시정이

*2. 주민회합 활성화

① 현재 행정계층인 읍면동 단위에는 주민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음.

② 주민회의(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