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통하여 본 현대행정의 쟁점과 사례

인터넷 실명제는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애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성폭력을 가할 경우 협박 죄,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올바르게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허위로 등록한 자는 6개월의 징역형과 7천 유로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2. 익명성이 가져온 폐해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에 개표과정을 흠잡는 내용의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재검표를 하는 등 국가 행정력을 낭비케 했다. 또 지난 2월 국가적 비극인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선동적인 글이 많이 유포되어 희생자 유족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또한 일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찍힌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개인의 인권이 처참이 유린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인터넷상의 신종범죄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게시판에서는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개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