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규제완화

[3] 경제적 규제, 독과점 규제, 사회적 규제의 비교

(1) 규제대상의 차이

1) 경제적 규제 - 개별 산업

기업의 본원적 경제적 활동, 즉 진입, 가격, 생산량, 거래대상 방법 등에 대한 규제이다. 특정 개별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2) 독과점 규제 - 모든 산업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에 대한 규제이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사회적 규제 - 모든 산업

기업활동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제이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 시장경쟁과의 관계
1) 경제적 규제 - 시장경쟁 제한
경제적 규제는 동종산업내의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진다.
2) 독과점 규제 - 시장경쟁 창달
독과점 규제는 동종 산업내의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속성을 가진다.
3) 사회적 규제 -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회적 규제는 시장경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3)정치경제학적 속성의 차이
1)경제적 규제 - 포획현상
규…(생략)

(1) 규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2) 규제로 인한 경제의 인플레화 초래

(3) 정부기구의 비효율성 증대

(4) 규제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성장 저해

(5) 규제로 인한 통상마찰의 초래

(6)개발연대에 있어서의 정책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