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흠)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중대명백설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통설과 판례의 입장. 하자의 중대성이란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요건에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한 것을 말함. 하자의 명백성이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것을 말함.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 무효원인 - 행정기관이 정당하게 조직되지 않은 경우(의원의 정족수를 흠결한 의회의 행위),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경우(대리권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 취소원인 - 사기·강박 기타 부정행위에 기한 행위
: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 내용…(생략)

2) 내용에 관한 흠

3) 절차에 관한 흠

4) 형식에 관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