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③ 나의 견해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의견이 팽팽했던 사안이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나도 위에서 주장된 논거들이 어느 한편의 입장만 옳다고 할 수 없는 매우 합당한 논거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의 범죄에 대한 응보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신상공개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신상공개를 행하는 것은 사회일반인 또는 범죄자의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래의 범죄예방에도 있다. 여기서 범인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두려는 일반예방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인을 교육 개선함으로써 범인 그 자체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을 말한다. 일반예방은 형벌을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의 범죄예방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잠재적 범죄인의 위하에 의하여 장래의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 일반예방과 일반인에게 규범의식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