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일부에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이 허용되면 성전환자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는 맞는 말이다. 최근 성전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성전환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전환자가 아닌 사람이 성전환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극히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감추고 있던 성전환자들이 드러난 것뿐이다.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 거짓으로 성전환자를 가장하여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의료적 허용기준을 통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술비용과 회복의 어려움을 볼 때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이미 법적으로 호적정정을 허용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법의 실행 이후 성전환자로 인해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접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두고 일반인이 우려하는 점들은 그 심각성의 정도나 빈도에 있어서 크게 우려한 바가 아니다. 그에 비할 때, 성전환자들의 유린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생각해 본다면 소수자에 대한 다수자의 폭력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혼인의 자유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