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정책과 그 대책

1. 농업개방정책이란?

⑴ UR과 WTO

1)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UR(우루과이라운드)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르는 말이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된다.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