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출연및연구회운영개선방안에관한고찰

○따라서 차세대 성장산업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가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하여야 할 출연(연)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과 이에 따른 현 연구회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이를 보고코자 함
出捐(硏) 運營體制에 대한 與論◇출연(연) 운영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01년 5월, 9월, 2회조사)
-출연(연) 육성관리 체제의「多層構造」
-연구회와 연구개발 관련부처와의 연계 미흡
-출연(연)의 역할·기능 불분명, 신분불안, 연구원의 사기 저하 등이 제시됨
Ⅱ. 출연(연)의 현황
□지난 35년간 출연(연)은 체제와 기능변화를 시도하면서 연구회 체제로 정착
○6·70년대 : KIST(`66), 한국과학원(`71) 설립을 시작으로 선박(연), 기계(연), 전자기술(연) 등 전문기술분야별 연구소 설립
○80년대 : 각부처 소관의 연구기관을 통·폐합하여 과학기술처로 일원화(16개 → 9개기관)
○90년대 : 대학·기업의 연구역량 확대로 출연(연)의 역할 및 기능…(생략)

1. 類似機能 調整 및 연구인력의 流動性 未洽

2. 硏究費 지원체제의 多元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