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3. 결론
인간복제가 갖는 이러한 양면성에 대한 문제를 논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상반된 내용 모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모두 인류를 위하는 관점의 표현이다. 따라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두 가지 대립적인 관점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인류의 실제적 이익에 봉사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달라 합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라면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1) 대안책

①.과연 어느 시기부터 인간이 시작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②..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인간 배아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구개발만 허용하되 냉동잉여배아로 실험한다.) 이 같은 방향은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와 생명공학의 혜택이라는 현실적 측면 사이의 적정한 협의점이라고 생각한다.

③.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들려면 난자제공은 필수적인데, 제공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제공하지 않게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준 뒤 동의를 하게 하고,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도가 필요하다

④.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몇몇의 단체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의식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⑤.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사용요건 혹은 금지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책임자의 자격요건, 연구성과의 공개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⑥자율적 규제방안으로서, 인간 배아 복제술을 연구자의 윤리와 연구기관의 자율적 규제에 맡긴다. 연구진의 윤리의식의 호소하여 자율적으로 자제하게 하고,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사전심사 제도나 이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구가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