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 무료 및 실비시설을 중심으로

연구의 개념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2차 세계고령화 회의 정치선언문 및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노인을 위한 UN원칙 등을 통하여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의 음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거주자의 권리, 요양시설 거주자의 권리(1987년 제정),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설거주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헌장 등의 검토, 국내·외에서의 노인과 인권에 관한 논의의 검토에 기초하여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틀을 설정하였다.

Ⅲ. 종사자의 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정도 및 인권목격실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개념틀에 입각하여 무료·실비 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인인권보장에 대한 인권침해의 인지정도와 지난 1년간의 목격여부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원조사를 2002년 11월 기간중 전국 106개소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2,033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전체적으로 회수된 조사표 수는 1,260부로 응답률은 62.0%이다.

Ⅲ-1.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정도

1. 자유권

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