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1. 탈북주민의 난민으로서의 성격

탈북주민의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탈북주민의 인권문제는 북한당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이 관련된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불법 체류자로 규정되어 있는 이들이 국제법상의 `난민`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탈북주민은 합법적으로 해당 재류국에 체류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현지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된다.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이들의 탈출동기가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기의 절박함 때문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1995년 식량난의 피해를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한지 만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북한인민들의 기본적 생계보전책인 식량배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그 동안 국가에 의해 물질적 생활을 보장받던 북한인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이 박탈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 식량난의 발생이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피해가 아니라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