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3) 도입배경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산업재해의 기본적 관계는 산업재해의 역사에서 볼 때 자본주의발전과 각 단계에 따라서 변화하여 왔다.
① 산업자본주의의 확립기
노동조건의 개선, 임금인상, 노동시간 제한입법, 최저연령법의 제정 등을 촉구하는 노동운동의 발전에 따라 각국에서 근로자보호·안전입법이 제정되었다. 그것에 의하여 시간단축, 안전규제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산업재해의 감소 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로 증가 현상이 나타났음. 즉, 노동자보호입법의 실시는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시설의 대규모화, 기계의 도입에 의한 노동능률의 향상과 노동의 집약화는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의 증대를 초래하였다.
② 독점자본주의의 단계 - 이윤률의 저하를 막기 위한 새로운 관리기법의 채용에 의하여 노동 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재해는 크게 증가함.
③ 산업재해는 19세기 이후 증기동력의 사용과 전기이용에 의한 산업기계의 도입으로 경이적으로 증가함. 현대 사회에서는 에너지 혁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의 위험으로 전환됨.
④ 현대의 중화학공업시대는 최신이 위험과 각종 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