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할용을 위한 교환정보 활성화방안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조를 “자원이 재순환되는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에 두고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배출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강조하여 폐기물 최소화 및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발생량의 45%로 줄여나가고 재활용량을 35%로 늘리며, 사업장폐기물의 매립량을 20%로 줄이고 재활용량을 6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재활용의 낮은 경제성, 공급 및 수요시장의 불안정성, 재활용기술의 후진성 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재활용률의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폐기물 재활용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폐기물 교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활동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재활용이 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