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운동의 실천전략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1.1.1.1. 일차적 목표는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

- 일차적인 목표는 2～3개 가량의 선례를 만드는 것임. 이런 선례가 생기면 그 자체로서도 확산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운동주체 입장에서도 운동의 구체적 근거를 가지게 됨. 또한 이를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병원 확보를 법률화하는 운동도 가능함.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2차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운동을 펼칠 수 있음.
1.1.1.2.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대상과 전환된 병원의 기능과 역할
- 일차적 대상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과 차관병원으로 함 78～85년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해외협력기금(OECF) 차관 1백74억엔, 독일 재건은행(KFW) 차관 2천5백만마르크를 들여와 농어촌 지역에 67개 병원을 신설함. 이 중 일부는 도산하기도 했으며, 일부 병원은 차관원리금을 연체해 정부가 일반 예산에서 차관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결정 요인은 경영상태나 차관병원 여부보다 이 같은 투쟁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