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윤리의 확보를 위한 방안

(1) 낙관주의(optimism)
공공생활은 보통 낙관주의, 비관주의, 현실주의 등과 관련을 갖고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는 비관주의나 현실주의보다 낙관주의적 정신자세가 바람직스럽다. 행정관료들이 이러한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낙관주의적 정신자세를 갖지 않으면 행정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 사고를 결여하게 된다. (2) 용기(courage)
행정에서 용기는 개인주의나 연고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장식이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기준과 질서에 대한 보호정신 없이 인정과 변칙적인 행동으로 행정이 집행될 때 정책의 윤리는 파괴된다. 이러한 용기는 포부(ambition), 의무감(sense of duty) 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나타난다.
(3) 공평성
정책윤리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성이다. 정부행위가 공평성을 잃게되면 사회를 분열시키게 되어 국민통합은 물론 국민형성까지 깨뜨려 버린다. 따라서 공평성에 대한 의식은 행정관료는 물론 일반국민도 강력하게 지닐 필요가 있다.
(4) 공무원의 직업관확립
정책윤리는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며 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행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