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당정협의회는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을 부동산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후 회의는 이 같은 원칙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됐다.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 등 거래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 환수를 비롯한 투기수요 억제조치를 논의했다. 20일 3차 회의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과 같은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도시 재개발 및 정부 보유토지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협의회는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병행하며 8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