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미국특허 출원정책과 성과에 관한 고찰

대만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대륙에서 건너온 상당수의 고급인력들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화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건국 초기의 대만은 일제가 남겨 놓은 소규모의 경공업과 농업이 주력 산업이었으므로, 당시의 과학기술자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주력하면서 선진 각국에 분산되어 있던 화교들로부터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1965-1970년간 총 86건의 미국특허를 출원하였다.
미국특허 출원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중화학공업이 육성되면서 응용연구가 강화되었고, 이 안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공농의학 졸업생의 20% 이상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이 중 15% 정도만이 귀국할 정도로 인재유출이 심화되면서, 국내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해외 화교 과학기술자들과의 네트워크와 기술이전 등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78년에 수립된 “과학기술발전방안”에서 특허법 제정과 관련 법제 정비, 대외교류 확대 등을 중요하게 취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특허 출원도 1971-1980년간 총1,522건으로 급증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 198건 출원에 그쳤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