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인상과 경제

1. 담배 가격 인상이 담배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담배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 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996년 이후의 담배가격과 판매량 변화를 관찰하더라도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996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담배가격이 불과 100원 가량(불변기준) 인상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담배소비는 특별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세금 부담 및 부담금 인상과 고가 제품 시장 점유율 증대로 담배가격이 연간 200원 가량씩 인상되면서, 담배소비는 매년 13%씩 감소했다. 소득 증가가 가격 인상을 다소간 상쇄 했을 것이므로 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GDP 대비 담배가격’ 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아도 추세는 동일하다. 1996년은 국민건강증진 법이 제정된 다음해이며,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금연정책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와 금연운동단체들의 노력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언론이 금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국립암센터의 금연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2001~2002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