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무역관계현황과 향후 전망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FTA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아보자.
1)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한국의 대일 평균실행 관세율은 7.9%로, 일본의 대일 평균실행 관세율 2.9% 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양국 산업별로 관세율이 15% 이상이거나 평균관세율의 2배 이상이 되는 정점관세(tariff peaks)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듯 한일 간 관세구조는 매우 유사하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 철폐 시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수입이 증가하나 대일 수출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전기전자, 일반기계, 운송기기부품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대일 수입급증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양국 간 관세철폐는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내 자본집약적 산업의 국산화 노력 위축과 산업기술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재 및 핵심부품의 관세인하 시기 및 인하 폭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대일 수입급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일 수입에 상응하는 혹은 능가하는 우리의 대일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일 관세수준이 우리보다 낮아 관세철폐의 대일 수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 혹은 철폐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대일 수출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일본 고유의 제도 및 상관행 등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히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한국기업들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의 존재를 인식조차 못하는 경향도 강하다.
2)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이 공동으로 양국간 FTA 체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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