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

I. 들어가며(Internet과 名譽毁損)
Internet상에서도 국민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오히려, 오프라인상의 권리보다 침해되기 더 쉬운 상태에 빠져있다. 극명한 예를 들어본다면 저번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력 대선후보들에 대하여 기타의 지지활동을 벌인 몇몇 인터넷 사이트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제를 가하였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각당 후보의 선전과 상대방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이 상당할 정도에 달하였다고 선관위는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이처럼 과거에는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었던 인터넷이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전파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등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불건전한 정보들은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 비속지성, 쌍방향성, 광역성등으로 인해 그 적발 및 처벌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은 인터넷 공간상의 왜곡성, 축약성…(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