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중국과 개혁 개방 정책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 개막연설에서 강택민(江澤民) 총 서기는 `중국은 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나 지금은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고 규정하고 `기업과 자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주의 방식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공식연설에서 자본주의의 도입을 처음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 강택민의 이러한 연설은 선언적 의미에서 처음이지만, 중국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과 적용이 갑작스럽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등소평(鄧小平)의 `4개 현대화` 노선은 중국 사회주의노선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었고, 82년 당 12차 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서 중국은 사회주의노선을 견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모택동의 정책이 중국 사회에 사상적 편향, 경제적 피폐 등 여러 폐해를 가져왔다는 현실 진단 하에 `중국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소련식 경제모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