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과 소득 보장

셋째 보건.의학의 발달과 영양섭취에 의한 건강의 유지로 취업기회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률적 정년제에 의해 퇴직함으로써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비교적 여유가 없는 시기에 수입원을 잃게 되어 빈곤이 가속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Ⅲ. 노인빈곤의 실태

1. 최저생계비와 노인빈곤가구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노인개인별 소득자료에 의하면 1999년 빈곤선 수준인 월소득 23만원을 약간 넘는 25만원 이하가 전체 노인의 54%정도가 되고 있다. 또 1999년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 52만원인데 반해 노인가구의 소득은 40만원 미만인 가구가 높게 나타나 노인가구의 적어도 30%는 최저생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2000). 이것은 노인가구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2.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빈곤대상으로 포착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2002년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29,251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노인 대비 수급률이 8.7%를 나타내며, 전체 수급권자 대비 노인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