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

◆ 서 론
북한 핵문제가 고조되는 환경 속에서 불거진 2003년도 주한미군 2사단의 후방재배치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정도로 한·미동맹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실패 이후 소위 도서전략으로 해외주둔을 재검토하면서 지상군은 동맹국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공군 위주로 재편한다는 전력구조 조정을 시도하면서 한국에서 미7사단을 철군시킨 바 있다. 90년대 초에는 냉전종식과 평화배당의 요구에서 해외주둔군의 감축이 추진되어 주한미군도 동아시아전략구상(EASI)과 넌·워너법안에 의해 7,000여명이 추가 철군하였다.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90년대말에는 경기북부 지역의 불용 훈련장을 포함한 약 600만평의 비교적 대규모 공여지 반환이 성사된 바 있었다. 2001년 11월에 한·미 양국 정부는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여지 반환 및 추가제공의 방향에 대한‘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02년 3월 29일 양국이 서명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한·미동맹 미래구상회의’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과는 별도의 주한미군 후방재배치 문제가 제기되었다. 50년에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