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

1. 북핵문제의 시작

분단이 시작된 이후 50여 년간 북한과 남한은 정반대적인 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그 체제를 국가의 경제적 토대로 삼아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정면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 북한과 남한은 경제적 규모 20배 차이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 졌으며, 남한은 1인당 경제소득 14000달러를 기록하는 반면 북한은 238달러라는 저소득 국가로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리상황에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국가의 존립 또한 신경써야 할 국면에 치닺게 되었고, 이로서 선택하게 된 것이 북한의 중무장 정책이다. 즉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원조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급기야 북한은 핵을 제조했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2. 북핵문제의 해결주체

1) 한국 : 북한과의 한민족으로 단일성을 주장하며 매우 북한에 대해 온건적이고 그들과의 협동과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물질적 지원의 가장 커다란 액터(actor)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가장 커다란 북핵 해결의 열쇠는 쥐고있지 않다.

2) 미국 : 세계일류 초 강대국인 미국은 정말로 북한과의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본래 미국 국가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까지도 나서서 국제경찰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얼마전 타결된 6자회담도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미간의 이해관계 해결이 6자회담의 결정적 타결요인으로 작용했다.

3) 일본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협조 또한 긴밀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원조에 관한 사항은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4) 중국과 러시아 : 세계 강대국 중 사회주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중국과 그 배후인 러시아는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국가라서 그들의 활동도 6자 회담 타결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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