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노동법제 비교분석 -개별적 근로관계법한국과 중국의 노동법제 비교분석 -개별적 근로관계법

1. 서론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는 중국이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이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극복하여 당사자 대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러한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법을 제정한 것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의 특징인 계획경제정책 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활성화라는 목표 하에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주의 원리의 일정한 수정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제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비단 중국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도, 경제개방정책과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법들을 정비하면서 법제상 해고제도와 같은 자본주의적 법리들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노동법은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입법형식 및 내용을 가지고 있다.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자유로운 노사간의 근로계약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정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