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실증적 고찰

제5장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간통죄를 입건되는 총수는 1970년대 후반까지 굴곡을 보이면서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최근에는 그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수가 연간 17,000-18,000건에 이를 정도로 간통죄가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다. 간통죄로 입건이 되더라도 그중 2/3 정도는 불기소처분되는데 1981-1988년 사이에 행해진 불기소처분 중 75.6%가 공소권없음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현재 제1심판결선고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합한다면 간통죄로 고소가 되더라도 실제 처벌에까지 이르는 사건은 얼마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소를 취소하게 되는 이유로는 배우자를 용서하는 경우와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간통죄가 존재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간통죄 고소인의 성비를 안다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상의 청구자의 성비를 놓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보자면 간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