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차상의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지급 정당성

2) 차상위계층의 노동유인 문제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과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을 공 제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 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액수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즉 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책정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 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보충급여’라 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의 급여수준은 1,xxx,411(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충급여방식의 경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충급여액이 줄어들게 되어 근로유인을 없앰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초보장수준 보다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보장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급여액이 갑자기 상실되므로 근로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복지수혜자가 되려고 하 는 유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 차상위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