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와 절차

Ⅰ. 권리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

권리구제제도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조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권리구제기관과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구제제도에는 크게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그리고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가 있다. 민주법치국가의 3권분립주의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침해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조사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권리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처벌을 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다. 그런데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국민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는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전문행정기관이 간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분쟁처리절차에 의해 권리구제하는 것이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이다. 다만, 이 방법은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조정안에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재심을 하거나 다시 사법기관의 판단과 결정을 구해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