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와 문제점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유형

(1) 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하며,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 라고 하였으며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1) 지역 : 이것은 국가의 영토와 같은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지역적 범위가 설정됨으로써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범위도 설정된다.

2)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 지방자치단체란 영속성과 인위성을 지니면서 법률에 따라 자연인처럼 재산을 취득하고 양여하며, 계약 및 당사자 자격을 갖는 등 다양한 행동능력을 갖는 일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법적 능력을 갖는 총체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은 국가에서의 국민과 같은 요소이다.

3) 자치권 : 이것은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총체인 자체단체가 일정한 지역에서 자치사무를 자체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자치 기관 :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긴 어렵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대중정치시대에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고 실현할 기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치기관이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 공무원 조직등이 해당된다.

5) 자치 사무 : 이것은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일에서부터 자녀교육, 문화 · 예술, 환경보존을 위한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6) 자치 재원 : 이것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