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심사제의 한계

사법심사제, 곧 위헌법률심사제는 오늘날의 국가가 권력분립의 원리를 추구하는데 있어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와의 권력의 억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권한이다. 이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최고법규인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일반 법원이나 특별한 재판기관에 의해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법심사제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의해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판례와 이론에 의해 구현되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사법심사제는 헌법 기초학자들도 그 존재를 긍정하였으며, 유명한 Marbury v. Madoson 사건에서 마샬 대법원장이 연방법원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원리를 명확하게 천명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미국헌법구조에 있어 가장 현저하고 독특한 특징을 이루며 법체계를 초월하여 각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의 사법심사제는 거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를 중심으로 하여 강력한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미국의 사법 국가화에 크게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헌법제정 당시부터 입법부에 대한 불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