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조례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자치입법 - 조례 : 지방의회가 정하는 것.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것.

Ⅱ 자치입법권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

자치입법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인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다. 단 국가사무 중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율적처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