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이념

7) 사회적 형평성

① 의의 : 1970년대 신행정론에서 중요시된 이념으로서 사회정의·평등과 유사한 것으로, 부유층이나 특정집단 대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서비스배분에 있어 공평성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동등한 것을 동등한 자에게, 동등하지 않은 것을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다.

② 기회의 공평과 결과의 공평

- 기회의 공평(equality of opportunity)
: 기회균등이 인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으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신의 능력 외에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신체적 조건 등 어떠한 요인도 부당하게 인생의 목적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 결과의 공평(equality of outcome)
: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생활수준이나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명백히 ‘자유’라는 이념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
: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평등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복…(생략)

③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④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이념을 처음 주장한 롤즈(Rawls,J)는 정의를 모든 원리 중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본다.

① 의의 : 가외성이란 어떤 일이나 물건의 초과분 혹은 잉여분을 의미하며, 행정의 가외성이란 란다우(Landau)에 의해 행정학에 도입된 개념으로서 행정체제나 행정과정이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소 외에 초과 혹은 잉여요소를 갖는 것을 말한다.